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공공성보다 경영성과에 가중치?

 [라포르시안] 올해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 대구, 포항의료원 등 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평가기준이 공공성보다 경영성과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4개와 적십자병원 5개 등 모두 39개 지역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책임경영 등 4개 평가영역에서 2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72.6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하였으며, 등급별로는 A등급 8개소, B등급 15개소, C등급 11개소, D등급 4개소 등이다.

서울·대구·포항·청주·충주·군산·목포·마산의료원 등 8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부산·인천·수원·이천·파주의료원 등 15개소는 B등급을, 안성·포천·영월·서산·천안의료원 등 11개소는 C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의료원은 속초·강릉·강진·제주의료원 등 4개소다.

A등급 평가를 받은 8개 기관 중 서울의료원은 외래환자 수가 전년도 44만5,000명에서 작년에는 45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진료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400병상), 전문격리병동,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았다.

대구의료원은 입원 연인원수가 전년도 15만6,000명에서 작년에는 17만9,000으로 늘었고, 전체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43.7%(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26.3%)로 매우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의료원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지표관리 전산프로그램 도입) 및 약제 적정사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원 1인당 관리비를 2013년 2,0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500만원으로 절약하고 작년에는 당기순이익 11억원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을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문안 문화개선 등 정부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기관 점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 3개소와 전년대비 개선실적이 우수한 개선기관 2개소 등 5개 의료기관에는 상패가 수여된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국고지원 사업 선정평가 및 지방의료원장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적정진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미충족 필수의료(분만,응급 등) 제공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함께 기관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여 경영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료수입 늘리고 인건비 절감한 공공병원에 유리한 평가기준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가 공익적 기능보다 경영성과 끌어올리기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을 보면 '양질의 의료' 영역의 가중치가 지난해 30점에서 올해는 20점으로 줄었고, 대신 '책임경영'의 가중치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다.

특히 '합리적 운영' 평가영역에서는 '경영성과'의 가중치가 40점에서 60점으로, '책임경영' 평가영역에서는 인력관리와 구매관리 성과를 따지는 '병원관리' 항목이 신설돼 가중치가 50점이나 부여됐다.

이럴 경우 환자유치를 확대해 의료수익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기관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게 된다.

실제로 A등급 평가를 받은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외래와 입원환자 수가 늘면서 진료수익이 증가했고, 직원의 관리비 지출을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만성적인 의료인력난과 낙후된 시설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를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가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39곳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466억원으로 올해(586억원)와 비교해 100억원 이상이 감액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방의료원에서는 수익을 높이고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