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투쟁…“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 아닌 인력충원”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금융노조와 철도, 서울지하철에 이어 공공병원에서도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면 총파업으로 참가한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의료공단지부를 비롯해 전국 170개 사업장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총파업은 국민을 살리는 파업이며, 환자를 살리는 파업"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는 환자를 상대로 좋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유 위원장은 "올해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인 공공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에 우리는 또 다시 전국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오늘까지 달려 왔다"며 "병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환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그 인력이 충분히 훈련되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되어야 하지만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건비 비중이 낮느냐,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였느나 등을 그 지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의료기관에 필요한 건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적절한 인력을 고용해 환자에게 최선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보훈의료예산 선진국 1/3 불과…보훈병원에 돈벌이 성과연봉제까지 요구”>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대표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취지다.
유 위원장은 "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인력이 환자들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더 늘려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될 것"을 요구했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은 투쟁 선언문을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라는 성과연봉제,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저질재료를 쓰고,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성과연봉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최숙현 근로복지의료공단지부장은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다.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최악의 대책이다. 양질의 인력확충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배형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놓고 인센티브로 유혹하고, 임금삭감과 기관장 문책으로 협박했다"며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과 비인간적인 인귄침해로 압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해 오늘(28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7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