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원격진료·의대정원 확대' 주목

[라포르시안] 21대 국회에서 177석 '슈퍼 여당'의 지위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키워드로 의대정원 확대와 원격진료 활용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가 거센 사안이라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 주최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다수의 여당 인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광재 의원은 토론회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의 링컨 정부는 대륙횡단철도와 국립과학원, 루즈벨트 정부는 선진기술을 집대성한 후버댐, 케네디 정부는 NASA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했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DJ 정부에서 전자정부와 인터넷 보급 및 교육, 참여정부는 IT의 지속적 강화와 한미FTA를 통해 시장을 강화하고 공통체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미래 키워드로 '생명과학, 디지털, 그린, 스마트 도시'를 제시했다. 이론 미래키워드를 통해 시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윤종록 한양대 석좌교수는 ‘100억 인구, 100세 시대의 연구하는 의사 만들기’라는 발표를 통해 의대 신설 및 정원 증원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난 70년간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힘은 광복 후 20년 간 외세의 원조, 그 후 30년은 화학입국, 그 후 20년은 정보산업 입국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지탱하는 소프트파워는 하이테크, 디지털, 창의력, 글로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과학 연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분야 선도국 도약 가능성이 입증됐다"며 "생명과학 연관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학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30%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지금은 의대와 약학대학 졸업생의 97%가 의사, 약사의 길을 걷는다. 오직 3%만 의과학의 길로 집입한다”면서 “의대 등의 정원을 30% 증원해 졸업생의 30%를 의과학 분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임상병리와 의과학 트랙을 분리하고 카이스트 등에 의과학과 공학 공동연구 과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제약 실험 단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특히 생명과학입국을 지휘할 콘트롤타워를 통해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기구로 ‘생명과학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활용과 원격진료 등 규제 해소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교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정보제공으로 인한 우선적 수혜를 줘야 하고, 4대 만성질환에 우선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합리적 선택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 의료에 소요되는 플랫폼과 프로토콜을 선점해 표준화 하는 등 비대면 사회의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 의료체계로 개편을 전제로 원격진료를 일차의료 역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단장은 "원격의료를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 질이 향상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의료진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환자 스스로 기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없다. 의료인이 활용에 개입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 추진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보건의료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 여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으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별도로 의과학자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보완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