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예방 위해 전화상담·처방 적극 활용...정부 "정책체계 안에서 실행 방안 고민"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한시적'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시행된 전화상담 및 처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진료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던진 여러 화두가 있다. 이런 화두를 정책체계 안에서 어떻게 실행할 방안을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를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하지만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 틀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한점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때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며, 소아, 야간 공휴 등 가산 별도 산정 역시 가능하며 이달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 시행 초기인 2∼3월까지는 누적 청구건수가 2만 6,520건에 그쳤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청구가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한 주 동안 전화상담·처방이 5만 1,000건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격진료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병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에 문경 소재 인재원을 대구·경북지역 경증 코로나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면서 입소한 환자에게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전화 진료, 화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경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가 센터 내 활력징후 측정장비를 통해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등을 측정하면 이 수치가 곧바로 서울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에 공유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제한적인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것에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의 전화상담 및 처방은 해당 지역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