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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곧 마련"…의료계도 필요성 공감의료계 의견 반영해 7월까지 개선안 작업 마무리...개원가도 전달체계 확립 요구 커져
2018년 1월 18일 외과계 의사회 관계자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권고문 폐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논의를 2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4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오는 7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내부 TF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2년 전 의료계에 제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골격을 짜고 의사협회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지난해 초까지 운영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골격으로 삼고 당시 제시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중단된 사이 복지부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됐다.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가 많이 왔다.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7월에는 뭔가를 만들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의료계 내부의 의견충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관련 기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초안 공개...학회·개원의 단체 반발>

개선협의체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가지 정책 권고를 담고, 이를 위해 세부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마련했다.

특히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위해 '1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 등을 담당하고, 2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및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의 기능을 수행. 그리고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의 진료와 함께 의료인의 교육, 연구·개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의원급에도 병상과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병원협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병상과 단기입원은 불가하다며 맞서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불발됐다.  

복지부가 다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은 지난 23일 '제12회 강남 4개구 의사회 합동 학술대회'가 열린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대학병원은 환자가 넘쳐서, 동네의원은 환자가 없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응급, 중증 환자들이 제 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에서 만난 박근태 회장도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쓰러져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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