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들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노동·시민단체 "기득권 침해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국립대병원 구성원들은 부처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로 부처 이관 시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 저하와 의료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시만댄체 등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의 중요 시작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 11일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TF) 명의로 “부처 이관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9%가 복지부 이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는 “지금도 제한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지역 필수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관 이후 역할 변화와 추가 책무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수의료 전임교수 충원, 예산 지원 계획, 법·제도 정비 방안 등 복지부의 현실적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 연내 이관 추진을 합의한 것은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반대 의견이 늘고 있음에도 정부는 성찰보다 속도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부처 이관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40여 개 이상의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옹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이 결국 지역의료 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대병원의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일부 국립대병원장들은 복지부 이관 시 '의과대학과의 연계가 약화될 것'이라거나 '진료 중심주의로 흐를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의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가 다르다고 단절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의 반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놓일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방만한 수익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돼야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정점에서 국립대병원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일원화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수익 중심의 경영에서 탈피시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요새'로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부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며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하나의 혈관처럼 연결되고, 민간병원과도 상호 협력하는 국가 책임의료체계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지역과 시민, 국민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으로 혁신할 것인가, 공공책무는 회피하면서 혜택만 누리는 특권기관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국립대병원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복지부 이관을 조건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공의료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관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