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협,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중장기 종합계획·로드맵 부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9개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국립대학병원협회 의뢰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대·경북대·경상대 등 부처 이관 대상인 9개 지방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1063명의 응답자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0.1%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9월 실시한 1차 설문조사 때(반대 73%)와 비교해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7%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5일 정부·여당 간 당정협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연내 부처이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국립대병원 교수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및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등 의정대화를 강화하겠다는 와중에 당정 간 합의로 연내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하니 몹시 당황스럽다”며 "고 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의 위축 우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다수 교수들이 필요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연내 선 이관 후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이 참여한 ‘지역필수의료강화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부처 이관은 9개 국립대병원과 4만 명 임직원이 소속을 바꾸는 큰 공사(公事)인데, 국정과제 확정한 지 3개월 안에 속전속결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제 막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대화’를 시작하는 판국에 이관부터 하자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 5 정도 수준까지 올려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과 응급진료가 진행되게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립대병원협의회는 "지금은 부처이관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의·정 간 공동 모색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속 부처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정이 아닌 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특수한 지위를 명시하고, 임상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 근거, 법인·단체 등 지원 근거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