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5)] 의료진은 떠나고, 환자는 외면...지역 중소병원 인력구조 붕괴

 저는 수도권 민간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민간중소병원은 국립대, 사립대, 공공병원이 아닌 2차 병원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통상적으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2차 병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감기환자는 1차 병원(동네 병의원)에서, 놀이터에서 팔이 부러진 아이는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희귀 질환자는 3차 종합병원(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서울로, 3차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많은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났고 병원에서는 의사가 귀합니다. 하지만 민간중소병원에서는 의정갈등 이전에도 늘 의사가 부족했습니다. 야간에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담당 의사에게 대여섯번 전화를 돌려 겨우 처방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더지에는 PRN(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처방만 10개가 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콜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PRN 처치하라는 뜻입니다. 간호법이 시행되어 “이제 불법의료는 사라지겠지” 하는 현장의 기대가 있지만, 중소병원에서의 불법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깊게 존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지금 중소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온전한 주5일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월말이면 수정하느라 너덜너덜해진 근무표가 아닌 인력이 안정된 스케줄로 한달이라도 살아 보고 싶습니다. 

중소병원은 규모의 경쟁에서 취약합니다. 특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병원은 타격이 더 큽니다.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 의료원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에 분원을 짓겠다고 합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분원이 개원하면 인근 지역의 인력과 환자를 몽땅 끌어모으는 블랙홀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역의 중소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착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며,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실질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은 단순히 작은 병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점병원입니다. 감기, 고혈압 같은 경증, 만성질환부터 수술, 입원 치료, 응급 대응까지, 중소병원은 지역 최전선에서 일상적인 의료수요를 담당하며, 지역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2차 중소병원을 대형 병원 틈바구니에서 각자도생하라고 합니다.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휴진이 길어지면 주변 3차 병원에 환자를 뺏기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신규환자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중소병원은 점점 더 골목 상권 무한경쟁에 놓인 편의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의 비율은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는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중소병원 가운데 필수의료 기본 역량을 확보한 병원을 중심으로 ‘공익의료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에 따른 의무가 뒤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