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위기' 원인이자 결과...대응 방안은?

[라포르시안]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속에서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험지역 문제는 점점 뚜렷해지고 '지방소멸'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교육과 의료 등 기반 인프라 붕괴도 함께 겪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인프라도 붕괴되고 있다. 의료 인프라 붕괴는 인구 유출을 더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 

지방소멸 위기 이면에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의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인구 중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대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매우 높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노인인구 평균 비율은 17.1%이지만 89개개 인구감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모두 20%를 넘었다. 특히 경북 의성군 43.2%, 전남 고흥군 42.2%, 경남 합천군 41.0%  등 4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은 곧 의료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 질환, 백내장, 치주질환 등 노인 증후군이나 노인에게서 흔한 질환으로 인한 의료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지역 인구감소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들면 폐업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늘어나게 되며 민간의료기관 폐업 시 의료접근성은 더 악화된다.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 제공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역의 공공·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 중 민간의료기관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전환해 공공의 의료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취약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지역은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인력 확보도 어려워 기초지자체에서 24시간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 인력 지원,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립의료기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폐업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리적으로 고립돼 의료 이용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에서 군립의료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군립의료기관은 의료인력 확보 유연성 정도와 공보의 배치 측면에서 보건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과 주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환자 수가 적어 진료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도 낮아 자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립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원이나 군립의료원 등 공공부문 의료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이 폐업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민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과 전남 해남군에서는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능 확대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의 일부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보했다. 

실제로 해남군은 지역 내 소아 환자들의 야간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확보를 위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마련해 관내 민간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와 평일 밤 12시까지 운영하게 함으로써 야간에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전남 진도군은 관내에 신장투석실이 없어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신장투석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원정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 관내 민간의료기관이 신장투석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복지 청년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기숙사 건립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인프라 확보를 위해선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공공정책 수가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지방의 인구감소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 못지않게 사회적 감소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대상 또한 의료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는 현재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의료원까지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사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