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역·필수의료 의사 확대, 윤정부 ‘의료개혁’ 사기"

[라포르시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분 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 지역간 의료격차만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정책 관련해)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며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대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입학정원을 늘린 비수도권 의대 중 상당수는  수도권 소재 병원과 그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의대(건대병원), 동국대 의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 의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 의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 의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 의대(성심병원) 등을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로 지목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의대 중 2022년 기준으로 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사립대학은 심지어 교육부 인가도 받지 않고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을 활용해 교육시설을 운영했다"며 "무늬만 지방의대 중 수도권 대학인 성균관대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늘어난 정원이 403명이다. 이들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정원 1639명 중 상당수가 공백이 심각한 필수 의료과로 진출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며 "시장주의로 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의사들 대부분이 돈되는 진료과를 선택해 과잉진료만 더 부추기고 의료비가 더 증가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맹목적 시장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확충하고 이곳에 일할 공공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하지 않는다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시작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시장 지향 ‘의료 개혁’ 사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중심의 2000명 의대 증원 배정만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의대 증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역의료에 근무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쿼터제(할당제), 비급여와 실손보험 통제, 행위별 수가제 개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과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