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인·싸] 정치권 인재영입,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도 필요해

[라포르시안] 한국 사회가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그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산업적인 가능성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예방적 관점의 사용자 중심 건강관리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의료 자원 효율화로 고령화 등에 기인한 여러 사회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효율적인 기술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존 하드웨어 기반 의료제품에 맞춰져 있는 규제를 확장해 디지털 의료제품까지 포괄해 관리·지원하는 내용의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해 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당 법안이 나오기까지 그간 식약처와 의료기기 업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수차례 온·오프라인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업계 제안이 많이 반영됐고, 그 결과 서로 큰 이견 없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디지털의료제품 법안의 경우에서 보듯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소통이 이뤄질 때 적절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존 제도와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미래산업과 관련한 입법정책은 이러한 전문가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보와 시간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짧은 시간 내 모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및 이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효능감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단순 조언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제도의 합리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법률가, 체육인, 의사, 약사, 예술가 등 사회 각 분야 인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미래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통의 장에 적극 나서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올바르게 국가 발전 전략을 설정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올해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각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어쩌면 이번 총선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혁신 의료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가 정치권에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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