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지원 예산 삭감으로 공공야간약국 33개소 운영 종료
약사회 "비대면진료 초진 야간까지 확대했는데 심야 방문할 약국 없애"
[라포르시안] 지난 15일부터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대상과 의료취약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휴일 및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것도 보완방안에 포함했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해 휴일 및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있고, 전국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응급의료취약지도 의약품 배송은 불가하고,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환자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수령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에선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으라고 하면서 약은 직접 약국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비대면진료 도입 취지에 맞게 약 택배배송 도입과 영상을 이용한 비대면 복약지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부터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종료하기로 해 야간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수령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야간약국은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밤 10시 이후 운영중인 약국은 총 177개소로, 이 중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공공야간약국은 33개소다.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이 연초부터 중단되어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야간 운영중인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야간에 소아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사회 등 관계 전문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연간 총 45조원을 운영하는 서울에서 10여억원 지급되는 예산을 아끼고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금 전액을 삭감해 버린 것은 지자체장이자 정치가로서 오세훈씨의 시정철학과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어린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한다며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야간까지 확대시킨 와중에 심야에 방문할 약국이 없게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약자와의 동행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