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3%·병원 89% 비급여 가격정보 입력 마쳐

[라포르시안]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와 관련해 지난 19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당수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17일까지 입력기한을 추가로 연장한 상황이라 정보 입력을 통한 자료제출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등 4개 의료단체와 의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전면 거부를 선언했지만, 적어도 의원과 병원급 현장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관련 기사: 시도의사회장협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거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7차 회의를 열고 6개 의약단체와 비급여 보고의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정보입력 비율은 의원급 58.7%, 병원급 89%다. 의원급 가운데서도 의원 63.1%, 치과 38.6%, 한의원 73.7%로 편차가 컸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을 의료계 등과 협의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복지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에는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한의협은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해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는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라 정부와 의약단체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