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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여전...제네릭 난립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약사회는 30일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 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 시행,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등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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