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마련 과정서 개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배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지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감염학회 등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지침’(병원급 의료기관용/의원급 의료기관용)을 제정해 배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사환자의 경우 보건용마스크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후 다른 환자와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독립된 공간에 머무르도록 지시하거나 환자 이동 후 동선에 따라 모든 환경을 철저히 소독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환자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다른 환자나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가능하냐는 불만도 표출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며 "전문학회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오로지 각자도생(各自圖生)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인데, 지침이 일사천리로 나온 것을 보면서 그나마 갖고 있던 정부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만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며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하는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