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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폭력 경험, 정신과 설치 병의원서 월등히 높아안전한 진료환경 TF, 병원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유...안전관리 수가 신설 논의
지난 2월 22일 열린 제7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병원급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폭력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5일 오전 중구 달개비에서 제9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은 조사 대상의 30%, 의원급은 10%가량이 조사에 응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TF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니 병원급은 3,900개 중 12.8%, 의원급 6만7,000개 중 1.8%에서 폭력 경험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폭력 경험이 타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8.2%가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2%에 그친 타과에 비해 6배가량 많았다. 병원급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의 폭력 경험률이 병원급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TF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정 과장은 "종합대책은 안전한 진료한경 조성,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정신질환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정책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5개 카테고리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수가 신설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정 과장은 "병원협회는 지난 8차 회의에서 안전관리 수가 신설을 위한 근거자료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실태 자료를 제출했다"며 "보안인력의 경우 30% 가량 배치하고 있었는데 내부 직원이 보안요원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비인력 배치 18%, 청원경찰 배치 1.3%로 조사됐다. CCTV는 대부분이 설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TF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2가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실 과장은 "TF는 앞으로 2차례 가량 더 회의를 갖고 5개 카테고리를 구체화하는 작업과 수가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이 모아지면 4월 중순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10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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