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3개월간 머리 맞대고 논의...진료실 안전 수가 신설 등 논의

[라포르시안]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가동을 시작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가 29일 오전 11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복지부는 TFT의 활동 종료에 따라 지난 3개월의 논의 결과와 환자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환자안전 및 진료실 안전 대책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기존 환자안전관리료 항목을 강화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는 그간 진행한 10차례 회의 결과를 되짚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임세원 교수 유지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면서 "보안인력 배치와 시설 구비 등 5가지 항목의 안전진료 환경 구축 방안을 논의했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기존 수가에 병합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가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진료실 폭행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따뜻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 폭행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료기관들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따뜻한 진료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개월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방향을 논의했다. 실태조사도 어떤 항목을 갖고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부터 협의했고, 그런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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