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윤소하 의원 "국민 생명과 안전 담보로 한 규제샌드박스 사업 재검토"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 15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의료상업화와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없는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DTC 유전자 분석 확대 허용을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발표했다. 질병 분야가 아닌 혈당·탈모·피부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하던 것을 뇌졸중,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파킨슨병 등 질병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특례 허가를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은 "산자부는 질병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는 연구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구를 산업화해 이윤을 내려는 것이 민간기업의 속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제도적 보완 없이 질병에 대한 진단 분야로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뿐 아니라 과도하게 집적되는 개인 유전자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게다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도 나지 않았다. 허가도 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을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