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 법적·윤리적·보건학적 쟁점은?

[라포르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의대 교육관 104호에서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의 춘계 학술대회 세션 중 하나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가 직접 비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TC)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바이오업체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승인했다.

마크로젠은 DCT 유전자 검사 관련 기존에 허용된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명진 가천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DTC의 상업적 활용을 둘러싼 생의학과 예측의학의 한계점'을 주제로, 신영전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과학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변호사,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DCT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에 따른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