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급진적 보장성 강화, 수년 내 건보재정 파탄 초래"...점진적·단계적 급여화 제안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필수의료부터 확실하게 보장하는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전환을 정부와 청와대 등에 요구했다.
의협은 14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케어 발표 1주년을 맞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라는 용어로 변경했고,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며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에게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내외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 목표를 폐기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쟁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 마련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3개년 또는 5개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지원을 지급하고 상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5년 이내에 정상화해야 한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초적인 조건"이라며 "이를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급여 항목의 급여 기준을 재정립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기준 외 비급여가 크게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가)비급여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처방 약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 제한 등 잘못된 급여기준의 우선 개선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런 의료계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안에 국회, 정부, 청와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기구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