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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상태서 시행된 것"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국감 참고인 진술서 주장...기동민 의원 "전달체계 개선 합의 깬 건 의협" 지적
10월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서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진규 부회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진규 부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진료비가 내려가고 싸진다는 것이지만 의료인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토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원의 특진료가 없어지고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서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모두 가버리고 지방 병의원은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게다가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 수입은 줄고 급여는 인상해줘야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관련해서는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이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학적 효과보다 인기영합주의 성격이 짙다. 병실 부족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자 박 부회장은 "병의원의 상급병실료부터 급여화하는 게 맞다.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부회장은 "되도록 많은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 좋지만 비급여 항목 중 상당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항목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의 진술 이후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협이 합의를 깼다고 책임을 돌렸다.  <관련 기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불발, 의료계가 책임져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깨진 이유가 뭐냐. 의협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면서 "1년 반을 진중하게 논의한 것을 깬 당사자가 의협이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합의문이 깨진 것은 외과계 동네의원들의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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