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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최대한 법규정 맞춰야"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강조

[라포르시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이구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그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3% 이상으로 높았는데, 본인부담률을 낮춰 성공한 건강보험을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지난 1년 사이 1조 3,000억원이 줄었다"며 "또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실제로 치매를 포함해 중병을 가진 부모를 모셨던 자식들의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싸졌더라'는 실감 나는 경험이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재원(36조) 마련 대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약속대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만큼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문케어 탓 다음 정부때 12조 건보적자 발생?...자료봤더니 일방적 해석>

이 총리는 "다만, 재정 사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지금은 국고 14% 기금 6% 이렇게 해서 20%로 되어 있는데 계속 미달하고 있다"며 "몇 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최대한 법이 정하는 지원율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매우 큰 과제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을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가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인부담률이 33%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그것을 더 낮춤으로써 국민들께 기왕에 성공적인 의료보험을 더 실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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