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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비급여 급여화 항목 축소 않으면 대화 중단"…전면 투쟁 예고

[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논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대화를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는 30조원을 들여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급여 전환 항목을 100개 내외로 축소하고 투입 재정도 2~3조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허황하고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 추진 계획을 고수한다면 의정협의는 의미가 없다. (협의가 중단되면) 물리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가 일부 항목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그간 상급병실로 급여화 고시를 강행했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협의할 부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게다가 개별학회와 접촉을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도 진행하고 있다. MRI 급여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정협의서 시한을 못 박지 말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를 강행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투쟁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돌며 회원들을 만나고 대학병원 교수와 병원들을 접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달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3개월 일정으로 전국 시도의사회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41개 대학병원을 방문하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도 찾아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1단계 집단행동 역량은 어느정도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투쟁에 나서면 국민들의 반발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사들의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집단휴진, 총파업 등이 집단행동의 방법인데 어느 국민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겠느냐"면서 "집단행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일단 투쟁을 결정하면 너무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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