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14일 기자회견 열어 보장성 강화 계획 대응책 밝힐 듯
[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정부와 협상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질질 끌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취임 100일째가 되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최 회장은 이날 "차기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필수 의료로 급여화가 필요한 100개 내외의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재정도 2~3조원 정도 투입하자고 제안하겠다. 만약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은 의미가 없다. 즉각 물리적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30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허황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 '의협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투쟁 전개' 등 후보 시절 약속과 달리 문재인 케어 등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정부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카드를 사실상 접고 강경 압박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3,600개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 의료를 중심으로 108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나머지 항목들도 2022년까지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짜서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투쟁 동력 확보가 문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이달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돌며 회원들을 만나고 대학병원 교수와 병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달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3개월 일정으로 전국 시도의사회를 순회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41개 대학병원을 방문하고 지역 거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도 찾아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1단계 집단행동 역량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계획대로 된다면 11월부터는 물리적인 투쟁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과 의협의 최근 동향을 바라보는 복지부의 시선은 비교적 차분하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의정실무협의체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 다만, 복지부는 어떤 상황이라도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협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도 보상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수가 불균형 부분은 적정화로 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의협과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