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불가능...실행하더라도 병원만 엄청난 혼란 겪을 것" 우려 쏟아져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어 집단휴진과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투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제시한 대응 방안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이다. 이는 최대집 회장이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전후에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 추후 지급받는 지금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 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해 받아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환자에게 공단부담금까지 일괄적으로 받아내고 환자가 직접 사후 청구하도록 하는 '선불제 투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구대행 중단 투쟁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딱 하루 날짜를 잡아 청구대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그 하루 동안 의료기관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청구대행 중단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병원 문을 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청구대행 중단의 취지를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에서는 당일이 아닌 다음 달 말에 환자에게 돈을 줄텐데, 환자가 그 돈을 받든 안 받든 무리한 방법"이라며 "일각에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까지 모두 받는 이른바 선불제 투쟁을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청구대행 중단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지만, 건강보험은 의사가 청구를 대행하다보니 삭감이 되더라도 환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공단이나 심평원이 무자비하게 삭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청구대행을 중지하면 환자가 심평의학의 불합리성을 알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청구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환자에게 환자부담과 공단부담금을 전액 부담시켰을 때 외래 수납창구가 민원으로 진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며 "차라리 파업하는 게 낫다고 여기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공단부담금은 직접 청구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개원의는 "의사에게 위임장 받아서 공단까지 갈 환자도 없고, 공단에서 부담금을 내줄리도 없다"며 "이런 현실성도 없고 성과도 없는 방법을 누가 생각해낸 것인지 당사자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이다. 새 집행부의 일하는 방식이 너무 즉흥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청구대행 중단 투쟁은 검토 대상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청구대행 중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분별한 삭감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회원 의견 수렴, 법률적 문제 검토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원 대다수의 이해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식의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새 집행부는 모든 정책을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고 실행하기로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세째 주 온라인 회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대행 중단, 집단휴진 등 모든 투쟁 방법이 검토 대상에 올려 놓았다. 만약 절대다수의 회원이 원하고 동의한다면 집행부는 전원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