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일안' 내일 시한인데...의료계 내부 논의 더 꼬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정한 의료계 내부 절충안 마련 시한(1월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외과계 의사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과계 의사회에서 최근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병상 일부를 유지하는 대신 군 단위 병원에서 만성질환 진료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 축소 방침에 반발하면서 일이 더욱 복잡하게 됐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28일 "절충안 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까지 반발하면서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원은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버티는 상황이고,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과 단기입원은 불가하다며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가세했다는 얘기다. 

임 이사는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4차 회의 당시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경증환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A교수는 "전공의 수련과 학생 교육을 위해 경증환자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전달체계를 명목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리하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 보다 의뢰-회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 양보 없이 버티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절충안 마련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절충안 마련 시한이 이달 30일까지라고 못박고 있지만 의협은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최근 '협의체서 정한 시한이 30일인데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의체에서 꼭 30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해오라고 했지만, 그때까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못박은 것은 아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