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협의체 참여 가입자단체, 공동성명 통해 비난
[라포르시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한 개선 권고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의료계 책임론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가한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3개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에 참여해온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고문 채택이 무산된 건 동네의원의 입원실 허용 문제를 놓고 병원과 의원 이해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들 단체는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에 다름 아니다"며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문제는 일차, 이차, 삼차의료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으나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 기반한 병·의료계 내부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권고문 협의 단계에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까지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권고문의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의료계)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고 주장해 협의체 논의를 지연·훼손시켜온 것이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을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확인되었듯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