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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 모색"…외과계 반발에도 강행 의지권고문 4차 수정안 내일 배포할 계획

[라포르시안] 추무진(사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좌초 위기에 놓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제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입원실은 포기 못 한다'는 외과계 의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쟁점 사안을 놓고 의협과 병협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협의체는 의료계가 이달 30일까지 합의를 이뤄 개선안을 제안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개선 권고문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지난 21일 이비인후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의 권고문 4차 수정안을 내일(22일) 회원들에게 배포해 반상회 등에서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도 정확히 파악해 내부 합의를 모색하겠다"면서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외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합의하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달체계 개선에 전력을 쏟고 있다. 

추 회장은 "개별적으로 일부 과에서는 (4차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다. 전국의사 대표자대회가 열리는 28일 이전에 내부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병협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주 안에 각 과의 의견수렴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물론 병협과 합의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추 회장은 "짧은 시간에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품고 각 과 의사회 대표를 만나고 있다"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의 의지에 따라 임익강 보험이사의 행보도 바빠졌다. 임 이사는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해 특강을 했다. 

임 이사는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제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임 이사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권고문 초안을 공개한 이후 4차 수정안까지 나왔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재정중립을 삭제하고 재정투입을 명시했음에도 '그걸 믿느냐'고 반문한다"면서 "그동안 쌓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병협과 협상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회원들이 품고 있는 권고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그래서 4차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들의 움직임도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임 이사는 "가입자단체들이 단독으로 권고문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수술실과 입원실의 시설 기준 강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터지면서 시기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협의체서 논의하고 양보했던 사안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가한 C&I 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3개 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확인되었듯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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