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장성 강화 재원확보 문제 적극 제기..."고령화·저출산 고려 않은 복지정책은 재앙 될 수도"
[라포르시안]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가 핵심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등에 허점이 많아 종국에는 건보재정 파탄,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책이 중도에 폐기되거나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면서 "정책설계에 모순이 있고, 인구구조 등 환경 변화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신의료기술 개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문재인 케어가 잘됐으면 좋겠다. 국민도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부담이 건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해 30조 6천억원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확보도 못 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가입자는 동의하지도 않는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자문그룹을 통해 재정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문그룹의 명단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밀실행정이고 적폐"라고 질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건보료 인상 등으로 30조6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복지부 요구보다 축소됐고, 건보료도 2.04% 인상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에 대한 우려도 중요하지만, 당장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방향과 관련해 급여 전환 대상인 3,800개 항목은 치료에 필요한 항목이다. 예비급여를 거쳐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새로 개발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단계를 거쳐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신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계획의 현실화 문제인데, 온전히 복지부의 영역이다. 무엇보다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논의 과정을 야당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74~76%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반대 의견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야당과 소통이다. 재정추계 방식이나 자문그룹 논의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곳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18개의 치매안심센터만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한다. 지자체의 수요 확인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204곳을 개설하는데 드는 예산 1,250억원을 통과시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또 치매 관리를 잘 하는 민간 요양기관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센터를 건립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치매 환자 가족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보장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추계를 보면 치매 환자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빠져 있다"면서 "이는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치매안심센터 확충은 기존 치매센터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기존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서 수행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요양병원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