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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감 시작…복지위,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대립 예고복지부 "12월까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 수립"...野, 재원확보 문제 집중 제기할 듯
작년 9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키로 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말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한다. 

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국회에서 시작되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예비급여를 적용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 저지를 위해 비대위 체제로 돌입한 상태여서 논의 추진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11일 주간브리핑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복지부와 접촉은 없다"면서 "투쟁과 협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비대위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방안과 간호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 확대 이행을 위한 세부 확대계획, 인력·수가, 지정·운영·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검토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간호 인력 수급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이달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감 일정을 보면 ▲12~13일 보건복지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을 각각 13일 복지부 국감과 31일 종합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형수 실장과 홍정용 회장은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및 간호인력 수급문제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증언대에 선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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