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 기만 사기극"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추계를 보면 치매 환자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빠져 있다"면서 "이는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책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면서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연간 최소 1,394억원~최대 2,032억원이 추가돼 5년간 최소 6,970억원 ~ 최대 1조160억원의 재정만 투입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성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다"라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의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제' 공약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