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유형별로 2차협상까지 마쳐...수가 밴딩폭 결정되면 본격적인 눈치싸움 예고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 간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검승부 모드로 바뀐다.
건보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각각 두 차례씩 협상테이블을 가졌다. 지금까지 협상에서는 '수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 '장기 재정 전망이 어둡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시작될 3차 협상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수가 밴딩 폭(추가재정 규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밴딩 폭이 결정되면 각 단체 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눈치싸움과 신경전이 본격화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 재정소위가 올해 밴딩 폭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2017년(8,134억원) 수준에 건보 재정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가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한 터라 지난해보다 전체 파이를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건보공단이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다"면서 "유형별로 지난해 평균 인상률(평균 2.37%)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7개 유형별로 '제로 섬(zero sum)' 방식의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수가 밴딩 폭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느 한 쪽이 높은 수가인상률을 확보하면 다른 쪽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1.8%, 치과 2.4%, 한방 3.0%, 의원 3.1%, 약국 3.5%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도 의원과 약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 17일 '정부와 건보공단에 바란다'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수가계약은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와 건보공단이 그 의지와 지원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약공급자 단체 중 누가 울고 웃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