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협상 본격화...김용익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 2022년 완성"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2019년도 유형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 공급자 단체장들은 11일 오전 11시 마포 가든호텔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건보공단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단체에서는 최대집 의협 회장, 임영진 병협 회장, 김철수 치협 회장, 최덕용 한의협 회장, 조찬휘 약사회 회장, 이옥기 조산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자리잡은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고액 진료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맞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추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액 진료비 부담에서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장성 강화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므로 수가도 적정화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은 5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가 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해 수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이 이번에 수가 협상에 참여한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 거듭 약속한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수가 인상폭만 결정하는 협상은 안 되고 상대가치점수 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총론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의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공급자 단체장들은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며 문재인 케어 참여와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병원이 의료공급자로서 경영이 안정되는 등 모든 환경이 편안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면서 "특히 올해는 보장성 강화의 원년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과거의 수가 협상 결과는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했다. 다행히 김용익 이사장도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려면 적정수가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려면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간 치과계는 진료비의 증가로 인해 수가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협상에서 그런 점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한방 치료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건보 적용을 주문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학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로 오해받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한의학은 속병을 치료하는 분야"라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내과계 질환 등을 치료할 도구가 급여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학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약침, 한약 등 모두 급여화 해야 한다. 그래야 한의학과 한의사를 우리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며 "특히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데 있어 한방 부분을 양방과 같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이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국의 건보진료비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16년 9%에서 지난해에는 7%로 떨어졌고, 약국은 문재인 케어에서도 소외됐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협상이 잘 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몰표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번에 건보공단 이사장에 약계 사정을 잘 하는 힘 있는 이사장이 와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꼭 수가 현실화를 실천해달라"며 "덧붙이면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사장께서 조금만 신경쓰면 몰표가 갈 수 있다. 선물을 한 번 달라"고 호소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이번 상견례에 이어 내주부터 각 단체별로 본격적인 수가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