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공급자단체, 2018년도 수가협상 시작..."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 지켜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 간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영등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마주앉은 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의모습,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 간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영등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마주앉은 의사협회와 건보공단 협상단의모습, 

[라포르시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공급자 단체 간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영등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 7개 공급자단체와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 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 폭이 크게 늘어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장미대선'에서 보건의료 공약의 하나로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 크게 기대하는 눈치다.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급자단체 맞서 건보공단도 나름의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20조원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기반에 건보재정 위기론을 앞세워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은 양 쪽간 첫 만남이라 구체적인 협상 조건이 오가지는 않았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뿐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수가 인상으로 공약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추진하겠다는 점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때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영상메시지를 통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차의료가 위기에 몰려 있다는 근거 자료도 충분하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 하락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급 급여비 점유율은 2001년 32.8%에 달했지만 계속 감소하면서 지금은 20%선도 붕괴 직전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날 건보공단과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차의료 활성화와 수가 적정화라는 새 정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적정한 수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계도 중소병원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관리 및 시설 , 인력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홍정룡 병협 회장은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수많은 규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병원들마나 시설과 인력 등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수가가 담보돼야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실속을 잘 챙기는 약사회, 한방 진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외치고 있는 한의사협회 등도 제각각 이유를 내세워 적정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2017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의협 3.1%, 병협 1.8%, 치협 2.4%, 한의협 3%, 약사회 3.5%, 간협 3.7% 등 평균 2.37%의 인상률에 모두 도장을 찍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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