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여야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성과연봉제 폐기해야"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폐기와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의 보은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정재호,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연봉제를 밀실에서 합의한 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작년 5월 노조와 합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의 역할에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취임 당시에도 '친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해 3년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절차과정 없이 1년간 연임을 하는 '밀실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여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고, 촛불시위의 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위대한 행진이 시작됐다"며 "보훈병원도 달라져야 한다.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 96.5%가 불신임을 선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보훈병원 직원들은 김옥이 이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게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선 직후인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김 이사장 불신임투표에서 보훈병원 조합원 유효투표자 2,479명 중 1,555명이 투표에 참가해 1,500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는 국가유공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김 이사장이 더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엄중한 심판이며, 보훈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재원으로 국가유공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유공환자를 위해 최상의 진료가 이뤄져야 할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의 폐단이 불가피한데도 김 이사장은 보훈병원 전 지부장과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공모하고 2개월 동안이나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며 "이렇듯 직원들을 기만하고, 국가유공환자를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드는 김 이사장은 보훈병원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폐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시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의 공약이었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산별연맹들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에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공약과 정책협약은 실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훈병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옥이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김 이사장이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파렴치한 밀실합의로 추진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