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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노조, 성과연봉제 반발…“국가유공자 위한 공공병원에 돈벌이 요구”
지난 4월 5일 오후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전국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의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작년에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공립병원에 고강도 경영효율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병원 노사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노사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47개를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했다. 여기에 보훈처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5일 오후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조합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 저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보훈병원지부는 이날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과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총력투쟁 전개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 시도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 전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맞서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보훈병원지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시설과 환경이 갖춰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과 미비한 시설로 국가유공환자의 적정한 치료환경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속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는 직원들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져 결국 국가유공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유공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를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앞장서서 시도하면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노조와 함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산별노조 차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병원을 상대로 집중타격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보훈병원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인력, 시설, 예산을 투자하기는커녕 경영평가에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돈을 벌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 퇴출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온 조직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집중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보훈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돈벌이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보훈 예산은 3%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절반 밖에 안되는 1.5%다. 이런 나라에서 그나마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보훈환자를 상대로 돈벌이 하라고 한다"며 "산별노조는 단 하나의 병원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5일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일반해고 도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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