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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예산 선진국 1/3 불과…보훈병원에 돈벌이 성과연봉제까지 요구”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천여명, 중앙보훈병원서 투쟁결의대회…“환자안전 위협하는 최악의 제도”
지난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7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50여명이 참가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47개를 성과연봉제 우선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했다. 보훈처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도 우선도입 선도기관에 포함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시도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저성과자 퇴출제,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며 "성과연봉제는 환자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병원에서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될 최악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고, 상급자 눈치보기, 과잉충성 경쟁만 남아 협업의 직장문화는 사라질 것이며 임금과 연계된 반강제적인 성과측정 및 평가는 필연적으로 돈벌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시작으로 저성과자 퇴출제, 일반해고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약화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3월 7일부터 공단 측에 교섭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교섭장소에서 한 시간씩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며 "사측은 이제라도 협상, 교섭자리에 나와서 왜 우리가 성과연봉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지 이야기를 진정성있게 들어줘야 하는 게 협상을 하는 자세"고 말했다.

보훈예산 열악하고 의료예산은 쥐꼬리…"공공의료 포기하고 보훈환자 상대로 돈벌이 요구" 한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정부 지원 예산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 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다.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게 이런 상황을 방증한다.

지난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당 1천만원 이상 장비 가운데 54.6%가 내구연한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 등의 선진국은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점유율이 3%를 넘는 수준이지만 한국은 2%에도 못 미친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보훈 예산은 3%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절반 밖에 안되는 1.5%"라며 "이런 나라에서 그나마 보훈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보훈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보훈예산 중에서 의료예산 편성 비율은 더 열악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성봉 입법조사관이 최근 작성한 `보훈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훈예산 대비 의료예산 편성비중은 11.7%로 미국(36.5%), 호주(43.3%), 캐나다(32.9%)와 비교해 1/3 수준이다.

김성봉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보훈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자여서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훈예산의 증액과 함께 의료예산 편성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보훈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건 돈벌이 경영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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