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1차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7월 18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1차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대위가 이날 발표한 적폐기관장 명단에는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 2명이다.

서창석 병원장이 적폐기관장에 선정된 이유로는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을 꼽았다.

김옥이 공단 이사장의 경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지부장 회유 등의 사내 정치공작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작년 11월에 3년 임기가 종료됐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임기가 1년 연장됐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며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하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조직 내에서 불법과 탄압을 일삼은 적폐기관장은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됐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 등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사는 지난 7월 1일 성과연봉제 시행 하루를 앞두고 폐지에 합의했지만 밀실야합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해 보훈병원 공공성을 훼손한 김옥이 이사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보훈병원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이사장 불신임투표를 진행해 97%로 불신임이 가결됐으며, 현재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옥이 이사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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