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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을 돈벌이 실적 경쟁으로 내모는 박근혜정부”…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 예고양대노총 공대위, 9월말 총파업 돌입…“일방적 성과연봉제·강제퇴출 지침 폐지해야”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조합이 9월 말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양대노총 공대위’)는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관련 각종 지침의 전면 폐지와 불법 행위 중단 및 불법 이사회 무효화,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적 개입 중단 및 노정 교섭 실시를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강행하려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는 공공ㆍ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 압박하는 정책으로, 종사자들은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잘못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강행하는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기관 인센티브 등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변경은 명백한 노사 합의가 필요한 단체교섭 대상임에도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5월 말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건을 통과시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이사회 의결로 3,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산하 보훈병원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의료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를 상급자단체로 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80%가 넘는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도 88.5%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고, 2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등 3개 지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1차 총파업에 들어가고, 공공연맹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5천여명의 조합원이 29일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예정대로 총파업이 실시되면 9월 말 은행업무 마비와 함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창구가 비게 되며,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병원의 경우 응급실 등 최소 필수기능을 제외하고 진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대위는 “공공ㆍ금융부문 노동자도 국민 불편이 크게 우려되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 파업에 돌입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엄청난 임금 손실과 고된 집회를 감수해야 한다"며,이"번 파업을 멈추거나, 혹은 무기한 파업 돌입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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