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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쌓아놓고…보장률은 5년 전보다 못해2015년 건보 보장률 63.4% 기록...2010년 63.6%보다 낮은 수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재정은 해마다 수조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이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를 쌓아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더뎌 보장률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63.2%)에 비해 0.2%p 상승한 63.4%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1.8%, 종합병원 61.7%, 병원급 50.0%, 요양병원 74.1%, 의원급 65.5%, 한방병원 35.3%, 한의원 47.2%, 치과병원 19.8%, 치과의원 31.9%, 약국 69.1% 등이었다.

2015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과목별 입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소아과(76.1%)와 흉부외과(71.9%) 등이 높고, 내과(71.5%)로 높고, 비뇨기과(54.8%), 정형외과(55.6%), 신경과(57.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전년도 77.7%와 비교해 2.2%p 높아졌다.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제작: 라포르시안

4대 중증질환별로 보장률을 보면 암질환은 76.0%, 뇌혈관질환 77.1%, 심장질환 81.2%, 희귀난치성질환 86.1% 등으로 파악됐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도(14.7%) 대비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상승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공단은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6년 연속 흑자..."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발생한 흑자" 

한편 2016년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의, 2016년 3조856억원의 당기흑자를 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62%로 떨어졌다. 2015년 기준 63.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2010년의 6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23년부터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이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환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흑자의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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