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보장률은 오히려 더 떨어져…“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
[라포르시안] 정부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앞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3개 항목에 약 8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작 전인 2012년의 74.1%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는 보장률 뿐만 아니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증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진료비가 연평균 1천만원 이상인 환자 70만 8,200명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 6,496명에 달했다.
게다가 고액질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이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본인부담금도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이 아니어서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4대중증질환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자 비율은 4.2%(15만 798명)인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비율은 6.4%(46만 1,625명)이다.
이런 현상은 암질환(2.1%대 3.6%), 심장질환(0.2%대 0.3%), 희귀난치성질환(1.9%대 2.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장률이 오르지 않고, 형평성을 저해 문제도 안고 있다"면서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중증질환 정책보다는 국민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