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3.4% → 2016년 62.6%..."비급여 풍선효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라포르시안] 앞선 박근혜 정부 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질환과의 보장률 격차가 커졌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더 커졌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63.4%) 대비 0.8%p 감소했다.
연도별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이후 되레 떨어져 수년째 62~63%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펴면서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4년 79.9%에서 2016년 80.3%로 높아졌지만 그 외 질환의 보장률은 2014년 58.8%에서 2016년 57.4%로 떨어졌다. 2016년 기준으로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은 23%p나 차이가 났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2016년 기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 10%p정도 차이가 벌어졌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노인·남성에 쏠려...2040대 여성 차별>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단부담금은 2016년에 48.9조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도 11.5조원에서 13.5조원으로 17.0%나 늘었다.
특히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시작하면서 2014~15년에는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부터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공단은 "이런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이러한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앞서부터 저수가 환경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처럼 일부 질환에 국한된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 비급여 ‘풍선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의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들이 급여 확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수지타산을 맞추는 쪽으로 내몰린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특정 질환 중심의 부분 급여화가 아니라 전면 급여화 정책이 추진하고, 적정 의료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병의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풍선효과를 예방할 수 있게끔 적정 의료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예전부터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 시행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