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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공단 특사경법, 진료현장 대혼란 초래"임총서 법안 폐기 촉구하는 성명 채택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이 지난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간호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안은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결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에 대해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총 개최 이유인 오송 부지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대의원회는 "의협은 오송 부지 매입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 회관으로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다. 

한편 박성민 대의원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작금의 사회 환경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 국가 비상사태"라며 "갈팡질팡 방역 수칙, 백신 확보의 실패 그리고 일관성 없는 백신 스케쥴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엔 시간이 없다. 의료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정부 재택치료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환자 켵엔 항상 의사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런 의료계를 국민들이 신뢰한다면 이 난국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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