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간호법제정추진을위한비상대책본부장)
[라포르시안]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간호대학생들이 팔을 걷었다. 지난 4일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이하 비대본)를 출범했다. 비대본은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라포르시안은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으로부터 비대본 출범 배경과 간호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간호법 제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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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투쟁 주체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 출범 배경은.
= 전국 간호대학생 440명으로 이뤄진 ‘KNA 차세대 간호리더’라는 단체가 있다. 그동안 간호대학생들은 이 단체를 중심으로 간호 정책 및 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차세대 간호리더는 매년 정기 모집을 통해 구성되는데,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싶어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간호법에 관심있는 간호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함께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대책본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대책본부를 다 마련했으며, 1월 6일 현재 약 3,000여명의 간호대학생들이 연대하고 있다.
- 간호대학생들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 지금 간호대학생들은 MZ세대다. 치료(cure)보다 케어(care)가 아래에 있는 것을 납득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온 세대인 만큼 세계 각국의 간호 사례 등을 접하면서 간호사가 당당하게 간호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간호사 선배들이 힘들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고,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기성세대가 간호법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간호법이 간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들이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들 수밖에 없다. 간호법 없이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 상황을 고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책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우선이다. 간호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승 카드라고 생각한다.
-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다.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의료법에 상당히 길들여져 있는 보건의료계 내부의 두려움 때문이다. 보건의료 내부에서 볼 때 간호법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각 직능들은 지금까지 의료법에 순응해왔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무려 70년이다. 그런데 간호법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마치 주 5일 근무가 처음에 시행됐었을 때 기업인들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공감대 형성이 조금 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등 모든 이들이 어려운 상황의 해법을 법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다보니 간호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간호법 제정에 공감을 해주고 있어 힘이 되고 있다.
- 간호법이 1월 11일까지 국회 통과를 못하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집단행동은 참여가 핵심이다. 간호대학생들의 반응은.
= 일단 오는 11일에 간호법 제정이 통과가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맹휴학과 국시 거부라는 카드를 당장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자는 생각으로 11일이라는 날짜를 설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동참 의지이다. 동맹유학을 하고 국시거부를 하겠다고 외쳤을 때 간호대학생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시 거부라는 강력한 카드가 고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개개인의 목소리를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비대본은 이런 동지들을 발굴하고 연대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비대본의 집단행동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나.
= 어쩔 수 없이 국회 법안소위 일정이라든가 본회의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투쟁은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1월 11일이라는 데드라인 이후에도 간호법에 대한 지지가 소원하거나 반대로 이후에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할 만한 가능성이 생긴다면 당연히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대본의 집단행동과 결의가 국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 물론 간호대학생이기 때문에 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 중 상당수는 더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삭발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그런 행동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간호대학생이 시민의 자격으로 방문해 간호법이 미래를 필요하니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그리고 전국 간호대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원실에 항의 서한이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