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저지라는 이슈를 내걸고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협회관에 모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7일 총파업에 나선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열린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오는 7일 전국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파업이 의결됐다.

당초 대전협은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응급실 등을 포함한 전면적 업무 중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대전협은 8월 7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 쪽에서 전공의 인력이 파업으로 업무를 중단하면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협은 각 수련병원에 단체행동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단체행동 세부 지침도 마련해 공유할 방침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 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치적 논리를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위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지체없이 정상화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회장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왜곡을 가중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전국의 1만6천 전공의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해마다 최대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된다. 10년 후인 2032년부터 다시 2021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을 양성한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관·증증외상 등 특수 전문문야에, 그리고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폐교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역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그에 따른 의료 격차 발생은 배출되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부재, 수도권 쏠림 심화 등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협은 "의료자원의 분배는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자원의 분배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적인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분만을 통제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여러 정책에서 확인하고 있다. 발전은커녕 여러 번 똑같이 되풀이된 정책을 또 다른 허울 좋은 제목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