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까지 종교·실내 체육·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줄여야"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15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평균 100명 안팎 수준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50여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정도 수준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면 국내 의료체계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방역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자원 투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와 치료거점 병원 전환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이 필요한 환자들조차 적절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생기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간접적인 건강피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상을 멈추는 수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시 일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4월 6일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일상을 멈춰 일상을 회복한다...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초중고 개학이 다시 미뤄지고, 수도권과 대구 지역내 일부 병원 및 집단시설내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환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