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따라 지정됐지만 명확한 운영방침 없어..."적자운영에 지역 공공의료 공백 장기화"
중대본 "전담병원이 입은 손실 모두 보상할 것"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2개월을 넘어 장기화하면서 확진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전담병원들이 심각한 적자운영 상태에 직면한데다 지역내 필수의료 공백도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담병원은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운영체계로 복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67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기도가 각각 7개소, 경북 6개소, 서울과 인천, 강원, 울산 등이 각각 5개소의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가운데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NK세종병원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복공 산하 병원, 국군병원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을 위해서 지방의료원 등 43개 공공병원의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소개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 공공병원은 기존 입원환자를 전원하거나 퇴원 조치한 후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 공간으로 발빠르게 전환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환자들의 퇴원으로 입원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전담병원 운영을 놓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 전담병원 유지·해제 여부와 해제할 경우 범위·시점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들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이 깊다. 하나는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 문제 때문이다. 

지방의료원 등은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울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일상적 의료서비스 붕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울진군의 제안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0일 만에 해제되기도 했다.

또다른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운영이다. 이들 병원은 일반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고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시키다 보니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적자운영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적자운영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크고 손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불안감도 크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고충을 방치해두고,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현재 치료중인 코로나19 환자수와 이후 환자 확산에 대비한 병실 확보계획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전담병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떠안고 있는 손실에 대해 전면적인 보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전면 보상을 약속하라"며 "전담병원의 고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전담병원이 참가하는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담병원의 손실을 적극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2일 오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의 60% 정도가 환자가 있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병원들은 비어 있는 병상에 대한 손실은 물론 운영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추후에 정산해 다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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