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앞두고 나온 '간호인력 지원 대책'..."진정성 의심"

[라포르시안]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 처리를 이틀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복지부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맞아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발표한 것은 간호법 국회 처리를 막을 여론조성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안은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위원회 구성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도입▲지방병원 간호사 배치가산 검토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신규간호사 현장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간호사 근무강도 완화, 인력배치 확대, 지역사회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정책에 대한 효과 평가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병원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기반한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의 학사편입과정을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중심으로 개편·지원해 학사 편입 교육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을 검토하고, 간호사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속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순차 임용 관행, 일명 ‘대기 간호사’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면접 선발 방식을 국공립병원·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간 간호인력 쏠림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형병원의병상 증설 및 분원 개설에 대한 합리적 조정 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및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근무 간호사(교육전담간호사 등)가 간호대학 교수를 겸직하면서 실습교과목을 강의하는 '임상간호교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간호대학생 실습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일부병동에 간호대생 실습전용병동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간호사 배치 후 1년의 임상 교육⋅훈련과정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제도화 및 관련비용은 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지원한다.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근무환경 개선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으로 근무 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인력 배치는 선진 외국 사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그 일환으로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게끔 간호등급제 기준 등급을 상향하고,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재정지원 가산폭 확대 및 간호사 산정 기준 환자수로 변경 검토 등을 모색한다. 

근무조별 간호사 인원 산정 시, 행정담당 간호사는 제외해 실제 환자를 간호⋅간병하는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기준준수유도, 미 이행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피루 간호인력 및 법정 인력기준 충족 시 기관 단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교대 중심의 간호사 근무방식을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야간시간 전담 근무 ▲12시간씩 2교대 등으로 다양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도록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병원의 다양한 근무제 도입에 필요한 대체인력 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분야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별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특성을반영한 교육⋅훈련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병원이 중환자실 근무간호사를 늘리도록 재정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개편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간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인력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올해 1월부터 혈압·혈당 측정과 4월부터 콜레스테롤 측정을 허용한 데 이어 휴대용 의료기기 발달에 맞춰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행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퇴원환자, 장기요양등급자, 중증질환자, 생애 말기환자 등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제공센터는 일차의료기관, 지역의사회 및 중소병원(요양병원 제외) 등이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를 평가하고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정부 시행의지 의심"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정책 추진 방향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 은 부재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 종합대책에서 3대 추진분야 그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래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갑자기 시기를 앞당겨 발표한 것은 27일로 다가온 간호법 국회 처리와도 연동된 듯해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한다"고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대책에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 간호사 1인당 5명이라는 배치수준도 '정책적 지향점 설정'이라는 선언적 문구와 함께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마저 달고 있어 정부의 시행의지를 의심케한다"며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행의 시점마저도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PA 간호사 관련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PA 간호사, 불법의료 문제는 복지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제 복지부가 의사 업무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점에 사회적 논의를 꺼집어내는 것은 사회적 논의 뒤로 숨어서 문제해결 시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인력 양성 관련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복지부 대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년동안 간호대 정원을 2배 이상 늘려 매년 3만명 가까운 간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면허 간호사 중 절반(54.6%)만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강도로 인해 병원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 간호대 입학 정원확대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간호사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5명’은 단순한 정책적 지향점이 아닌 간호수가차등제 개편안의 실제 내용이 되어야 한다"며 "이미 확정된 정책방향의 재탕 수준에 그치지 말고 노조, 관련 단체와 집중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수 있는 두 걸음, 세 걸음을 빨리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