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호계, '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논의..."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보"

[라포르시안] 정부와 간호계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지난 1월 11일에는 대한간호협회와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이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내 간호사 이직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에선 간호사 수급난이 지속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입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므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와도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