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30대 요구' 관련 5당 대선후보별 답변 공개
재정 확보·시행 시기 명시화 등에 유력 후보들 소극적 입장
[라포르시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각 정당별 대선후보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일 '2022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 '30대 세부 요구'에 대한 각 후보별 최종적인 공식답변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 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19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고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한 3대 과제 30대 대선요구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 각 당 후보들에게 30대 요구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5당 대선후보들은 이달 6일까지 30대 대선요구별로 찬성(○), 중립(△), 반대(×) 방식 답변과 함께 관련 근거를 보건의료노조 측에 보내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0대 요구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공의료, 인력확충, 간호사대 환자비율 제도화, 주 4일제 노동시간단축, 초기업교섭 제도화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기후위기 대응 등 총 30개 요구에 대해 전부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 등 찬성 29개로 대부분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도입', 환자 대 간호사 비율 제도화 등 17개 요구에 대해서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안은 논의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0대 요구에 대해서 찬성 4개, 중립 22개, 반대 4개라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요구는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80%달성 ▲초기업교섭 활성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정비 등 4개 항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 18개, 중립 12개라고 답변했다. 중립 답변은 대부분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증세와 보험료인상, 재원 추가 부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관련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후보별 답변에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체결한 '9.2 노정합의(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충)'의 성실한 이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상병수당 도입 등에는 모두 후보가 동의했다.
간호사대 환자비율 제도화, 교대제 개선, 지역 병상총량제, 주치의 제도,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영리법인 도입 반대, 주 4일제 노동시간단축, 기후위기 친환경 의료기관 구축, ESG 경영, 국제노동기구(ILO) 149호 간호인력 협약 비준 등에는 ‘점진적 모색’, ‘일부 단서’ 전제로 기본 방향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및 재원 확보,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양성,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확립 등에 대해서는 각 후보간 입장 차이가 났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정책 제안은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3법 개정(필수의료경비지원, 예타면제,국가분담비율확대)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 위한 공공의료기금 확대(담배 개별소비세등) ▲공공의료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강화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공익참여형 의료법인) 등이다.
이 중에서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요구에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후보는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병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머지 4개 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윤 후보는 4개 모두 '중립' 답변을 보내왔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 위한 담배 개별소비세 등 공공의료기금 확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검토 중"이라며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나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각각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정책 제안은 ▲2022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도입, 인력법 개정과 인력원 설립 ▲2022년부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도입, 인력법 개정과 인력원 설립 ▲2023년 Ratios(환자 대 간호사비율)제도화 및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2023년까지 PA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및 의료인력 업무범위 명확화 ▲야간 교대근무제 전면 개선과 보상 강화를 통해 간호사 이직률 대폭 축소 ▲의사, 간호사 인력 OECD 수준으로 대폭 확충 등이다.
여기에 대해서 5명의 후보는 대부분 '찬성'하거나 일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중립' 의견을 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5개 요구에 대해서 전부 찬성하면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야간 교대근무제 전면 개선과 보상 강화를 통해 간호사 이직률 대폭 축소' 요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구에 대해선 관련법 개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함께 '중립' 답변을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확립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정책 제안은 ▲건강보험 보장률 80%달성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민간보험 규제, 지불제도 개선, 의료정보 보호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2개 요구에 대해서 "방향에 동의하고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장률 강화 방향성에는 매우 공감하나, 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와 민간보험 규제, 지불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방향에 동의하고 세부방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규제보다는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대 대선은 코로나 19 감염병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사회, 디지털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으로 가는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각 후보별 답변 결과와 그 근거를 8만 조합원과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공개해 정책투표를 유도하고, 가능한 후보와는 정책협약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